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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7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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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74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8
한결
6
충정
3
세종
3
화우
2
광장
2
오늘
2
우면
2
위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7. 대법원 2022. 10. 14. 선고 2018다24448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〈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,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〉[공2022하,2232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11. 서울고법 2022. 1. 13. 선고 2021나2000655 판결
  [부당이득금] 상고[각공2022하,441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21년
16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8다261889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21상,1050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20년
17. 대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건물인도등]〈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·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0하,1155]
   건물인도
  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9년
23. 서울행정법원 2019.09.06 선고 2018구합80124 판결
  경정청구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

2018년
2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12.20 선고 2018가합518764 판결
  착오송금된 환급금이 부당이득금인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10.25 선고 2018가합543340 판결
  재단채권에서 제외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과세관청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납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9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6다42800, 42817, 42824, 42831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·매매대금반환·매매대금반환·매매대금반환][공2018하,2227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7년
39. 김천지원 2017.10.13 선고 2017가합15426 판결
  가압류 된 후 착오지급 된 환급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임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44. 대법원 2017. 3. 9. 선고 2016다47478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][공2017상,630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법

2016년
47. 서울고등법원 2016.10.27 선고 2015나2053085 판결
  권원 없이 점유, 사용한 이 사건 각 세대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지방세기본법

50. 대법원 2016. 7. 29. 선고 2016다220044 판결
  [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][공2016하,1247]
 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
   민법

51. 대구지방법원 2016.06.30 선고 2015가합205844 판결
  취득세가 무효인 경우 취득할 농특세도 무효임.[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

2015년
2014년
58. 서울고등법원 2014.11.28 선고 2013나2023615 판결
  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, 활동 등이 없으면 납세의무자가 아님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2013년
2012년
73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.05.15 선고 2011가합18121 판결
  조세채권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정수법 민법 신탁법

75. 광주지방법원 2012.03.22 선고 2011나14837 판결
  당초 수령하여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1년
80. 수원지방법원 2011.02.23 선고 2010구합3894 판결
  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지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행정소송법

2010년
2009년
88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7다20440,20457 판결
  [물건인도·물품대금][공2009하,987]
   물건인도 물품대금
   민법 상법

89.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9. 3. 26. 선고 2008가합3342,4505,5492 판결
  [부당이득금등·부당이득금반환등] 항소[각공2009상,773]
  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2008년
95. 대법원 2008. 1. 18. 선고 2005다3471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8상,22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7년
96. 서울중앙지법 2007. 6. 29. 선고 2007나1196 판결
  [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] 상고[각공2007.8.10.(48),1585]
  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06년
2005년
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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